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도 '일시정지'...완전 자율주행차, 언제나 가능 할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40

GM의 크루즈, 구글의 웨이모 잇단 사고에 신뢰도 하락
"안전·규범 해결 이전까지 속도내기 힘들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차의 가장 기본이자 최종 목적지인 '안전'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통제된 환경 안에서만 자율주행이 기능할 수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상용화 수준은 레벨 2~3 단계에 머물러 있다. 레벨2는 차선유지보조기능이 들어간 부분자동화며 레벨3는 수시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어권이 바뀌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크루즈 로보택시 [사진=업체 제공]

◆선제적으로 상용화 나선 크루즈·웨이모 사고로 투자 주춤

운전자가 운전대를 완전히 놓을 수 있는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안전이다.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는 잇단 사고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크루즈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허가를 받고 24시간 무인 택시 사업을 진행해왔다. 출동 중인 소방차를 방해 요인으로 인지해 충돌하기도 하고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치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끌고 일정거리를 주행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도 지난해 12월 픽업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선제적으로 나섰던 크루즈의 자율주행 운행이 중단된 이후 완성차 업체들도 투자를 멈추거나 줄이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레벨 3 이상으로 잡았던 상용화 목표도 잠정 보류되거나 낮춰진 상태다. 크루즈는 인명사고 이후 관련 투자를 대폭 축소했고 관련 리더 9명을 해고했다. 웨이모는 사고 차량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 중인 앱티브는 합작사 모셔널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도 모셔널 증자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의 레벨3 탑재도 미뤄졌다. 애플카도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하고 목표였던 레벨5를 레벨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의 풀셀프드라이빙(FSD)도 레벨 2~3 수준이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레벨 3 상용화도 아직…완전 자율주행까지 시간 소요

전문가들은 크루즈나 웨이모의 사고에서 자율주행이 아직 완전히 '자율'로 접어들지 못하고 '자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까지 레벨3의 완전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율의 영역이다. 자율주행이란 보행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 차선 간의 간격 등 도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오토너머스(autonomous)와 세팅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매틱(automatic)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상용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수반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리 비용도 기업엔 부담이다. 풍부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면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차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현대차의 파트너사인 앱티브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지속적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고율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고율 0 수준의 자율주행은 당분간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4월 8일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위원회 위원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이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 로보택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인수위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를 넘지 못하면 자율주행은 당분간 통제된 상황에서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자율주행은 일정기간 고속도로, 한적한 도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하고 복잡한 도심에서 상용화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규범이 불투명한 점도 상용화 속도를 늦추는 데 한 몫한다. 국내에선 자율주행버스와 같은 차량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레벨2 자율주행차의 경우 모든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 하지만 레벨3부터는 사고 당시에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운전자와 제조사가 책임을 나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후 제조사와 운전자의 과실을 따진다. 제조사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조사 형사 책임 원칙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립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하기 어려운 게 자율주행 차량"이라며 "GM의 경우에도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출시하다 보니 벌어진 상황이다. 안전 문제와 맞물린 규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속도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경찰청이 2027년까지 책임주체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