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국가채무 1100조대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월대비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대를 유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전월 대비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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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워(발행 161조7000억원, 상환 83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발행 12조3000억원, 상환 13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원 순증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경쟁입찰 규모도 4조원으로 동일하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다.
12월 조달금리는 전월(3.87%) 대비 하락한 3.52% 수준이며, 응찰률은 285%로 전월(304%) 대비 하락했다. 같은 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도래(4조6000억원↓) 등으로 순유출(2조2000억원↓)로 전환했으나 보유비중(22.0%)은 증가(0.2%p↑)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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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런 가운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원이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비 여력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역시 5조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40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000억원, 33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다만 전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52조2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들어 12조7000억원 규모로 적자폭이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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