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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개회… 안건 9건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19

건의안 채택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의결
한상민 부의장·정현호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5일 시의회는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4.02.15 atbodo@newspim.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옥정 및 회천지구의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800억 원에 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정부가 사업연장을 승인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현호 의원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비롯,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조례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정현호 의원은 각각 '양주시 지역 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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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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