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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청암중고 등 학평기관 무상급식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1:00

한덕수 국무총리, 청암중고 졸업식 축사
"학평재학생에 무상급식 확대…불평등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이하 학평)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겨울철 아동 급식 현장방문차 서울 은평구 은광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사인을 요청한 학생들에게 사인과 덕담을 해주고 있다. 2024.02.15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학평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한다.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교직원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 사이에 불과하고, 학교 간 격차도 크다. 더욱이 학교운영비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과 교육부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뜻을 함께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청암중고 졸업식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친 졸업생 296명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됐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다양하고,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한 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봤다.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 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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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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