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부터 청암중고 등 학평기관 무상급식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1:00

한덕수 국무총리, 청암중고 졸업식 축사
"학평재학생에 무상급식 확대…불평등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이하 학평)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겨울철 아동 급식 현장방문차 서울 은평구 은광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사인을 요청한 학생들에게 사인과 덕담을 해주고 있다. 2024.02.15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학평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한다.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교직원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 사이에 불과하고, 학교 간 격차도 크다. 더욱이 학교운영비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과 교육부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뜻을 함께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청암중고 졸업식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친 졸업생 296명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됐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다양하고,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한 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봤다.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 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