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대중화되면서 배달 노동자 사고도 빈번
지난 강남 음주 사고로 배달 노동자 단체 노동 환경 불만 표출하기도
전문가 " 자율적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 개선 합의안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불과 두 달 전에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최근에 아이가 생겨서 그만 둘 수 없는 노릇이죠."
지난 16일 새벽에 취재진과 만난 김공은(36) 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배달 업무에 뛰어들었다. 최근 자녀가 생긴 김씨는 하루 10시간 정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배달 업무로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넘어가던 김씨는 좌회전을 하던 반대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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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달 기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배달 업무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다쳤다. 2024.02.16 dosong@newspim.com |
김씨는 "사고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보험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먹고 살려면 쉴수는 없어서 계속 배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달 대행 서비스가 대중화된 이후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고가 빈번한 추세에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씨처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장모(24) 씨는 "배달 기사를 하면서 큰 사고 2번을 포함해 7번 정도 사고가 났다"며 "특히 날이 어둡고 배달 업무가 많은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장씨는 "택시나 버스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위협을 많이 느낀다"며 "최대한 방어운전을 하려고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차선을 물고 들어오거나 꼬리물기(신호가 바뀌기 전 뒤늦게 진입하는 행위)를 하는 차량이 많고, 배달 오토바이를 만만하게 봐서 정상 주행을 하더라도 되려 빨리 가라고 시비를 거는 운전자도 봤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배달 기사들의 수도 부쩍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2년 상반기 23만 7188명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역시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1278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인정 건수(1만6924건) 중 7.5%를 차지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22년에도 산재 기업 중 승인건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3일 새벽 만취한 여성이 50대 배달기사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도 발생하면서 취약한 근로환경에 대한 배달업 노동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여성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음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재해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더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음주운전 직간접 사고 피해 비율이 30%를 넘었으며 60%는 근무 중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라이더 음주운전감시단을 결성할 예정"이라며 "(배달 노동자 근무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 배달 대행사에서도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율적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 개선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배달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캠페인을 통해 배달 업무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배달업 노무 사용자들이 인권을 고려하는 상도적 자율 규범을 통해 실행 가능한한 안전한 배달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고 노무 제공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속도가 아니라 안전을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는 동일한 산업계 내 자율적 규범을 만들도록 노력해 이를 실제 규범력을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협력해 어느 수위에 오를 수 있는 합의안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