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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영입인재에 이용우·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0:45

23호 인재 이용우, 전북 완주 출신 '노동인권' 변호사
24호 인재 김남희, '보건복지·인권' 전문가 활동
25호 인재 차지호, 부산 출신 '인도주의 미래학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입식을 열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를 23·24·25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 김남희 변호사는 서울, 차지호 교수는 부산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3호 인재로 발표된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3호 영입인재인 이용우 변호사는 전주완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이후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고픈 뜻을 품었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스태프다. 이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4호 인재로 발표된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4호 인재로 영입된 김남희 변호사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유명 대형로펌에서 일하던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와 일본에 거주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에 대해 고민했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 인권 분야 전문가이자 참여연대 활동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등으로 일하며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들과 연대한 공익입법 활동으로 돌봄·교육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정계 입문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부자감세로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5호 인재로 발표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5호 인재인 차지호 교수는 부산 동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를 마쳤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당시 탈북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했다.

차 교수는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재해로부터 더 많은 영향과 피해를 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또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았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 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확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고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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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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