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생 충원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체 재학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립대 재정진단체계 개선안/제공=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번 연구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정책연구로 진행됐다. 연구는 김성중 안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지표에 학생 미충원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이 될 경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표가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는데, 이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재학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진단 체계로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여유 자금, 부채, 순자산, 신입생 충원율의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서 반복 사용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표에 영향을 주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경영 위기 대학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학의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으로 정의된다"며 "재정 건전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운영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과 미사용 이월 자금이 존재하는 대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가 대학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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