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모든 병원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환자 나이·병명·횟수 불문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7:13

한덕수 총리, 중대본 1차 회의 주재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모든 병원 대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모든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는데, 오늘부터 모든 병원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3 yooksa@newspim.com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회의 종료 후 "정부는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네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환자 진료 이력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산간 벽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일부 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낮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이날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해 기존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비대면 진료는 환자 나이와 병명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월 2회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 횟수도 사라진다. 특히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지난 19일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