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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범주 작사·작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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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6일 열린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에서 그룹 세븐틴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가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무이한 저작권 관련 시상식인 '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는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겸 프로듀서 범주 [사진=한음저협] 2024.02.26 alice09@newspim.com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대중음악 분야 작사·작곡 부문의 저작권대상을 동시 수상한 'BTS 프로듀서' 피독(PDOGG)에 이어 범주가 같은 분야의 대상을 차지했다. 범주는 자신이 속한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가수(세븐틴, 뉴이스트 등) 대부분의 타이틀곡과 수록곡들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며 K팝이 전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영수는 역대 '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 편곡 분야에서 대상을 총 6번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저작권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

2023년 한 해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선정됐으며, 작사를 맡았던 송동운과 작·편곡을 맡았던 최인환, 이승주가 시상 무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을 선정하는 'KOMCA 명예의 전당'에는 수많은 히트곡과 시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들로 수많은 음악가와 가수들에게 영감을 준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조용필을 추대했다.

이 밖에 비대중 음악 공로상은 군가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이진호(순수), '배 띄워라'를 작곡한 박범훈(국악), '요기 여기'를 작곡한 김숙경(동요) 작가가 수상했으며, 음악문화발전상은 가수 윤항기, 방송인 임백천, 김현주가 수상했다.

추가열 회장은 "어느덧 열 번째를 맞이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지금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며 "창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음저협의 60년 역사를 함께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작가분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음저협의 창립 60주년 축하 축전을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많은 내빈과 각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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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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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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