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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질없이 시행 중...尹, '속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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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5천억 규모 대환대출 공급 시작
내달 29일 소상공인 40만명 총 3천억 이자 환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3 photo@newspim.com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총 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다. 약 1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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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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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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