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녹취록 짜깁기"…위증교사 재판서 檢과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8:2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8:26

李 "녹취록 일부만 제시" vs 검찰 "사실과 달라"
'위증 인정' 김진성 "이재명 도울 마음으로 증언"
"사건 잘 모르지만 李 설명 사실이라 믿고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일부만 보여줬다며 '짜깁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법관 정기인사로 배석 판사 2명이 바뀌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을 다시 듣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재차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김씨에게 김병량 전 시장이 KBS PD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김씨가 모른다고 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 등 이런 얘기를 (제가) 12번 했다고 한다"며 "검찰 조사 당시 녹취록을 받아봤지만 제가 말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제가 위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조서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조사 당시 그대로 제시했다"며 "피고인이 본인이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에 기억의 혼란이 있어서 검찰이 짜깁기해 제출한 것처럼 말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김씨의 증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한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씨에게) 상기해 보라고 한 거고 고소 취소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녹취록에도 나오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경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이 대표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라며 김씨에게 당시 심경을 물었다.

김씨는 "반갑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며 "언론을 통해 재판 내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 대표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도움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증언했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하길래 당연히 사실을 말씀하는거라 받아들였다", "대표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해 요구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도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