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 발표…"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30

"고금리 보릿고개 한동안 계속…체감 대안 만들 것"
가계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며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 대출금리 인하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면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 등을 통한 악질 대부업자 근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 명시적으로 포함,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 강화가 제시됐다.

여기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추가 설치,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으로 실질적 이자감면 혜택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범위 대부업까지 확대,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