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기, 거짓말로 국민 주권 뺏는 큰 잘못"
"집행 권한 있는데도 안 하는 당정이 표 주면 하겠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겨냥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뭔가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사기는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은 더 큰 잘못이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행태가 정상적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치인들,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걸 공약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미납통신비 절감 ▲신용대사면 등을 언급하며 "저희가 이미 다 이야기했고 제안했던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지난 대선,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 할 수 있는데 뭘 자꾸 해주면 한다고 요구를 하나. 지금도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땐 하겠나"라 맹공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하며 할 수 있는 걸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 비꼬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건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일격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임기 시작 5개월만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으로 임명하더니, 이번에 용산 당무에 개입시키며 3달만에 그만두지 않았나"라며 "이번엔 또 후임자가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그만둔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 공약개발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을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하면서,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 치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느라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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