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발표…"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5:40

이재명·이개호, 15일 청주 충북대학교 방문
"거점국립대 살아야 지방 산다…'교육 메카' 만들 것"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까지 상향해 교육여건 개선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 지원 강화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찾아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민주당이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의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6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이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 과거 서울 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교육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도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교의 30% 수준이고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023년 기준 지방 거점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들의 교육비 및 도서구입·기계기구매입비 현황. 2024.02.15 yunhui@newspim.com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은 향후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으로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강력 구축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환경 발전 전략 마련 ▲재정 투자를 위한 비교평가 지표 공개 및 단기・중기 성과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내세웠다.

또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더 큰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