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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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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당 기간 피해의식과 적개심 키우고 범행 사전계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상당 기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등 자칫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leehs@newspim.com

홍씨 측 변호인은 "초대받지 않은 집 앞에 찾아가 물건을 놓고 온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찾아갔다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점화용 라이터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였고, 과도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칼집에 들어 있어 안전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며 이는 협박을 하려는 고의와 성질이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국가가 저를 2년 넘게 괴롭혔다"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전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전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전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전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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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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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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