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원전 생태계 조성 총력…차세대 원자로 개발·고준위 방폐물 로드맵 수립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00

원자력진흥위, 27일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차세대 원자로 선점 주력…올 하반기 혁신전략 마련
고준위 방폐물 R&D 1.7조 소요 도출…기금 등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지위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짓고, 원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기본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여한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원의 일감과 1조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차세대 원자로' 글로벌 경쟁 심화…민관 합작해 시장 선점 나선다

현재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확정지었다.

먼저 고온가스로·용융염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의 기술력·공급망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에 따라 공동개발·기술이전·사업화 이전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용융염원자로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과 기술협력·사업화·규제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 전략을 병행해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 고준위 방폐물 R&D에 1.7조 투자…2030년까지 인력 4.5천명 양성

이날 진흥위는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 기술·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6개 분야에서 130개의 요소 기술과 473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했다. 130개의 요소 기술 중 23개는 이미 확보했으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술은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동향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먼저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고,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과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 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와 고소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1조1414억원, 인프라 5138억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소요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식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원전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응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적재산권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등의 육성에 나선다.

인력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 공기업의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현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 양성원의 참여기업 수와 장비·강사 등의 확충을 지원한다.

타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는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먼저 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