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로 정한 복귀 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한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고, 과정에서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한 확충 규모"라면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19년 전 의료계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병원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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