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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보다 싼 게 인턴"…기형적 구조가 '의료공백'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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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포기 사직 인턴 인터뷰
"수련의는 값싼 노동력…미래 안보여"
빅5 전공의 절반도 전임의로 안 남아
"증원해도 필수과 인기만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월급도 4년간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병원이 전공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제일 싼 값에 굴릴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전환을 앞두고 이번 전공의 사직 행렬에 동참한 A씨는 지난 1년간 주 80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쏟아지는 호출과 응급 수술 등으로 쪽잠을 자며 24시간 당직을 섰고 바로 평일 근무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면 꼬박 36시간을 일했다.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인턴이지만 그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 수련의 '값싼 노동력' 취급…"미래 없어"

최근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이동할 때 인턴이 옆에서 엠부(수동 산소호흡기)를 짜면서 이동해야 한다"라며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도 있지만 인턴을 쓰는 게 그 기계값보다 싸니까 병원이 인턴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소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조사 결과 전공의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일 오후 8시 기준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 전공의 1만명가량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전공의 없이 교수와 전임의(펠로)로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3주로 봤다.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마비'가 우려되는 상황.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중심이 된 서울성모·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평균 38.5%다. 그중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대병원의 비중은 46.2% 달한다.

의료마비 우려는 코 앞으로 다가왔다. A씨처럼 전공의 전환을 앞두고 있던 인턴의 공급이 끊기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전임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버티기에 들어가야한다. 

A씨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제식 배움이 '교육'보다 '값싼 노동 제공'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의 외래진료 보조에 들어가는 이유는 교수님이 어떻게 진료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서다"라며 "도제식으로라도 배울 게 있어야 하는데 30초마다 외래진료 환자를 보는 교수님을 보조하기 위해선 환자를 들여달볼 시간은 없다. 그냥 일만하다 끝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가까운 미래인 전공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 80시간을 일할 때도 88시간 일하는 전공의 선배를 보면 힘들다는 말도 못 했다"라며 "정부 행정처분으로 1년을 날려도 상관없다. 미래가 없는데 수련 과정을 밟아서 뭐하냐"고 했다.

실제로 전공의 과정을 다 밟은 뒤 전임의로 병원에 남는 이들은 손에 꼽는다. 빅5 병원의 전임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에 육박하던 전공의 중 절반도 병원에 남지 않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 하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 의대 증원 시 인기과 '쏠림' 더 심해질 것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최근 개원의 페이닥터로 취직한 B씨는 "개원의로 오니 몸도 편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 역시 A씨처럼 수련의 과정을 밟을 때에는 한 번에 17시간을 근무했고, 심할 땐 시급이 5000원도 나오지 않았다.

B씨는 전임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위도 못 딸 것 같고 몇몇 교수에게 노예처럼 부려질 것 같아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공의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져 정작 전공의가 필요한 곳으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전공의들은 인기과를 줄여 '피안성 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이라고 부른다. 인기과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수술이 적고 몸이 편하다는 것이다.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은 기피 대상이다.

비인과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뒤에도 문제다. B씨는 "환자들 생명줄이 달린 흉부외과 같은 곳이 기피대상인 이유는 100번 수술하다 1명 죽으면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벌어둔 둔도 소송비로 다 날려야 한다"며 "개원해도 사람 죽인 의사 소리가 따라 붙는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분위기다. A씨는 "최소한 총선은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총선 이후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단 의미다.

환자 곁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 않냐는 질문에 A씨는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환자들 곁을 지키지 못한 시간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며 "환자들과 미래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다른 결론을 짓고 돌아가야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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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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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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