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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6년만에 재개..."인·태지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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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전략적파트너십 강화 협의체 재가동
반도체·공급망·원자력·방산 등 협력 강화키로
'가치 공유국'으로서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협의체인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공동 주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뉴델리 9차 공동위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도에서 외교부·국방부·산업무역진흥청·과학기술청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12월 수교했으며, 2015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201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9차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며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의 다음 50년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인도 파트너십이 인·태 지역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날 자이샨카르 장관의 국립외교원 연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와 한국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 협력을 반도체·원자력·공급망 탄력성 등 분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 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투자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가치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아시아 및 인·태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도 논의됐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 구상'의 조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 질서에 확립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 장관은 이같은 인도의 구상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9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밝힌 것으로, 인도의 '인·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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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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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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