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노연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수 있지만, 앞으로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에 우선 진료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의원에서 병원·종합병원을 거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1~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체계다. 한편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루던 의료계도 모처럼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를 나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집중…전공의 이탈 피해 방지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종합병원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적자 일부를 건강보험 등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실장은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우리가 바라던 바"…정부 방침에 '환영' 입장

정부와 의료개혁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선 동의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1~3차 병원의 성격별로 받아야 하는 환자를 구별해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의협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데 강력한 허들(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경우 1~2차 병원에서 소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그러나 동네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수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하는 '장벽'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과 외래진료나 수술을 곧바로 잡는 편법 등도 난무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봐야하는데 경증 환자들까지 진료를 보게됨으로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보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고싶어 하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