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문가 "전공의 수련 위해 1.9조 투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21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가, 선진국 대비 국가 재원 부족 지적
현장 경험‧지도 전문의 지원 강화 대안 제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인 수련을 위해 1조 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를 수련과 교육의 대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현장에 투입하고 근무시키는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승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라며 "전공의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필수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양성되려면 병동과 중환자실 모두 아우르는 현장 실제 환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재균 전남대 외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의학 교육이 증상별 또는 질환별로 집중교육을 강화하다보니 오히려 기본 술기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서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전공의 시험만으로 전문의를 배출하는 방식보다 수련 병원의 역량을 높여 제대로 된 병원에서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 사업처럼 지역별 교육 훈련 센터 건립 등으로 전공의 후 전문의 교육을 계속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수련제도 논의 및 국내수련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2024.03.08 leehs@newspim.com

한편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수련병원의 정체성 확립,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양 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공의가 긴 시간동안 수련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봐야한다고 했다.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양 부원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다"라며 "(연구 결과) 전공의 전체 수련을 위해 1조 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부원장은 "전체 전공의 36%가 적절한 교육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된 보고서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의 통합과 축소를 검토하고 새로운 수련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도 전문의 교육과 지원관련 양 부원장은 "미국은 책임지도전문의가 80%이상 시간을, 지도전문의가 40%이상 시간을 수련교육에 투자한다"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도 전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전공의 수련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