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가 결국 출국했다. 야당은 정부가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전날 오후 7시51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했다. 이 내정자의 출국은 대사로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벌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이 내정자의 임명부터 출국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내정자는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가 지난 7일 이 내정자를 한 차례 소환조사하자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줬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내정자에 대한 조사 없이 여러 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고, 이 내정자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과 외교부로부터 외교관 여권도 미리 발급받은 상태였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번 사건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그동안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지난 1월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있다. 하지만 약 50일째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 내정자의 회피 통로를 만들어 주는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사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내정자를 비호해주는 모양새"라며 "처·차장도 없기 때문에 이 내정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윗선 수사는 기대만큼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치권은 일제히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처리를 강조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1 leehs@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내정자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법적 검토 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내정자를 '런종섭'이라고 지칭하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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