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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뒷돈 받고 학원에 문제 거래…감사원, 56명 수사요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37

감사원, 관련 교원·학원 관계자 적발
'판박이' 수능 영어 23번 논란 사실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똑같이 출제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고교 교사 A씨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B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를 감수했는데, 이어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TMI 지문을 EBS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감사원은 또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강사 C씨가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또 다른 교원 D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2022년 9월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으로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감사원은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려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 공급하고 돈을 받거나,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교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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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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