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경찰 출석···"국민이 중재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1:37

박명하 조직위원장 "전공의들 전문가 지식 바탕으로 항거 중"
임현택 비대위원 "집단사직은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행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지도부(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가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12일 출석했다.

조사에 앞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失政)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촉구한다"면서 "저와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양심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협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문건의 글에 대해선 "말도 안되고 조작된 문서"라며 "의협 비대위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만든 문서"라고 답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젊은 의사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부와) 중재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김택우, 박명하 위원장에 조금 앞서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임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이 사직한 수련병원들 마저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임 비대위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이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