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0 총선 10대 공약 제출…"민생·미래·민주·평화 4대 비전 바탕"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57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이개호 "모든 국민 삶의 질 상승 목표로 국가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4·10 총선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이라는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은 ▲주거·교통비·식비 지원 등 기본적 민생안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총 10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먼저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화를 추진, 기본주택 백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주 4(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며,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며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및 원금 전액 감면을 지원하는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제도도 추진한다.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펀드' 및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도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및 탈(脫) 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반도체·미래형 모빌리티·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발표한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건강과 행복'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으로는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대도심 하류·저류시설 확충을 다짐했다.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마련도 여기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상가임차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를 경감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을 강화하며, 수출 판로 및 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치개혁'을 목표로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며,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및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지방자치제 강화와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도 목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해 주변 4강(북·중·러·일) 외교를 재편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를 추진하며,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군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및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방위사업 비리 근절도 함께 담겼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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