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4·10 총선 10대 공약 제출…"민생·미래·민주·평화 4대 비전 바탕"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57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이개호 "모든 국민 삶의 질 상승 목표로 국가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4·10 총선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이라는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은 ▲주거·교통비·식비 지원 등 기본적 민생안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총 10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먼저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화를 추진, 기본주택 백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주 4(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며,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며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및 원금 전액 감면을 지원하는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제도도 추진한다.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펀드' 및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도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및 탈(脫) 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반도체·미래형 모빌리티·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발표한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건강과 행복'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으로는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대도심 하류·저류시설 확충을 다짐했다.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마련도 여기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상가임차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를 경감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을 강화하며, 수출 판로 및 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치개혁'을 목표로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며,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및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지방자치제 강화와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도 목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해 주변 4강(북·중·러·일) 외교를 재편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를 추진하며,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군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및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방위사업 비리 근절도 함께 담겼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