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제기..."지상낙원 거짓 선전"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5:11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1인당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인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평남 성천군에서 열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발파 단추를 누르고 있다. 왼쪽 뒷편으로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2.29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NKDB는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NKDB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다. 재일교포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신분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NKDB 관계자는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북한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