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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野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성후보에 이주희·서미화 재추천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09:35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09:35

전지예·정영이 '반미 전력', '사드 반대' 논란에 자진 사퇴
'병역 기피' 임태훈 컷오프…남성 후보 재추천 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4일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연락에서 자진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자리에 이 변호사와 서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는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긴급 회의를 통해 여성 1번을 서미화로, 여성 2번을 이주희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민변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 전 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이자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3 leehs@newspim.com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3월 13일 이주희 후보가 '여성이며, 장애당사자이고, 오랜 기간 인권신장에 기여한 서미화 후보께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상징으로, 또 시민사회 대표로 맨 앞자리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해오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임심사위원회는 이주희 후보의 뜻을 존중해 여성 1번을 서미화로, 여성 2번을 이주희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전지예 위원과 정영이 회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국민후보로 선발했다.

하지만 '반미 활동 전력' 논란이 불거진 전 위원과 정 회장이 연달아 자진사퇴하고 임 전 소장 역시 '병역 기피'를 이유로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받으며 기존 후보 중 3명이 낙마할 상황에 놓였다. 

임 전 소장은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컷오프 결정에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 후보 재추천 여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총 30명으로, 민주당 몫 20명과 진보당·새진보연합 몫 각 3명,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 4명으로 구성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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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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