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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 사퇴..."임태훈 부적격 판정은 차별"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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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심사위 10명 전원 사퇴
"연합정치 정신 훼손하는 태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4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임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임 후보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폭거를 막아낼 후보"라며 "이번 총선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가는 선거로 만들면서 임 후보가 이끌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 몫의 비례 후보 남성 2번이었으나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전 시민사회 측이 재차 임 전 소장을 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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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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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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