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기업결합 32% 급증한 431조 규모…이차전지 등 신산업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12:25

지난해 기업결합심사 927건…9.7%↓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발표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금액 40%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이뤄지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또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결합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업결합 동향'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927건·기업결합 금액 431조원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결합 금액은 1년 전보다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2020년 210조원→2021년 349조원→2022년 326조원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3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78조원)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한 5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19건, 기업결합 금액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13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26건),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각 8건)이다.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 또한 37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조원 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In-Bound M&A)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5% 감소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두드러져…주식취득 수단 최다

지난해 기업결합 중 업종별(피취득 회사 영위 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67.7%(628건)로 최다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2.3%(299건) 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작년에는 2차전지 및 신용정보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과 글로벌 사업자의 대규모 기업결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결합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3.17 plum@newspim.com

특히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에 의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일례로 현대자동차(HMG)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와 GM은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합작회사를 각각 설립했다.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영업양수(93건·10.0%) 순이다.

기업결합 형태는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했다.

◇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 적으면 신고 면제…자율 시정방안 마련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9건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본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