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옛말된 가족의 탄생…부모세대 "혼인이 미덕" vs 자녀세대 "혼자가 좋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0~1990년대 혼인 40만건 유지
자녀세대 혼인 절반 이하로 축소
혼인출산율 30%대 해외 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혼으로 가족을 일궈 사는 게 미덕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다. 혼인 수요가 높았던 부모세대와 달리 현재 자녀 세대들은 홀로살이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40만건 대비 현재 20만건 축소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혼인 건수가 40만명대를 기록하기 시작한 해는 1980년부터다. 

실제 1980년 40만3031쌍이 혼인을 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10.6건으로 10건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조혼인율은 최고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혼인건수 현황 [자료=통계청] 2024.03.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1981년 40만6795건, 1982년 38만7468건 등으로 40만명 안팎을 유지해오다 1996년 43만4911건으로 치솟았다. 

사실상 1980년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혼인건수가 많았고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혼인 인구가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혼인 건수를 보면 19만4000건(조혼인률 3.8건)을 기록했다. 현재 혼인연령이 30세를 훌쩍 뛰어넘다보니 이들의 부모세대는 1980~1990년대 혼인한 부모세대의 자녀인 셈이다.

부모세대의 절반도 안되는 혼인 건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조혼인율은 3분의1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세대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혼인 건수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법률혼 상태가 아닌 1059명 가운데 51.7%의 응답자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가량이 결혼 의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아예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는 24.5%에 달한다. 사실상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홀로살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1년부터 혼인건수가 19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혼인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 요소 때문에 혼인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다만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혼인에 대한 정책들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증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의 선행지표…혼인출산율에 매몰된 한국사회

인구학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를 늘리기 이전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2명의 자녀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남녀가 혼인해 1명만 낳을 경우,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연 0.72명이었으나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을 나타냈다.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진입해 올해 역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2000건(1.0%)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연기했던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수치상으로 일시적인 혼인 건수 증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구절벽 현상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혼인=출산'이라는 공식에 한국 사회가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0년 기준 혼인출산율을 보면, ▲한국 98% ▲일본 98% ▲폴란드 73.6% ▲이탈리아 66.2% ▲미국 59.5% ▲영국 51% ▲덴마크 45.8% ▲스웨덴 44.8% ▲프랑스 37.8% ▲아이슬란드 30.6%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출산율이 30%대인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는 비결혼 출산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비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지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게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한 인구학분야 전문가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며 근본적으로 인구 전반의 문제에서 시대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종 목표는 인구 증가이긴 한데, 경제·사회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상관관계의 변화를 읽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