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전…할인 지원에 점차 하락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차 물가차관회의… 농축수산물 물가 대책 점검
납품단가 지원·비축물량 방출·수입 확대 등 총력전
3월 말 사과·대파· 딸기 포함 전주대비 대부분 하락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에 적극 나서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올들어 거의 매주 물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지원 등 직접적인 가격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을 풀고 수입을 확대해 왔다.  

정부는 최근 먹거리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일일가격 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특히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2 ojh1111@newspim.com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을 추가해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키위, 망고스틴 까지 직수입 과일을 11개 까지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개에서 29개로 늘리고, 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4월 중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할인행사를 이어가고 수입, 방출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해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

3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2월 주 산지의 기상 악화 영향으로 상승했던 대파, 시금치, 딸기 등은 가격이 하락했으며, 과일은 사과‧배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주보다 하락했다. 소고기‧돼지고기‧오징어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