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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성 높아지는 키오스크 확대…소상공인, 서비스 개선비용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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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기능 개선·개발 리소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통한 키오스크 개선
추가 비용 발생…소상공인 부담 가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장애인들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키오스크 제조사들에게 개발 기준을 제공하며 제작부터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기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늘고 있다.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개발 리소스 제공 등 플랫폼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사용자환경) 플랫폼'을 오는 26일부터 공개한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활동가로부터 키오스크 교육 받는 어르신들 2022.10.17 mrnobody@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UI 가이드 원칙에는 ▲사용자 중심 UI ▲사용자에 최적화된 UI ▲직관적인 UI ▲조작하기 쉬운 UI ▲지속 가능한 일관된 UI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UI 등 6개 원칙이 담겼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를 제공할 뿐더러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통합 UI개발지원 도구'도 제공한다.

제조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통한 키오스크 개선 박차…현장 비용 문제 '우려'

키오스크 UI를 개선하는 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키오스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과기부는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검증 기준도 제시해왔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이번에 키오스크 UI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01.11 choipix16@newspim.com

이미 지난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무료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가 신규 설치 시 적용된다. 다만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모두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이미 설비에 나선 소상공인들이다. 자체적으로 키오스크를 구축하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키오스크 주문 환경을 구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롭게 시스템 환경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 소상공인은 "기존 대비 주문 메뉴에 대한 내부 구조가 바뀔 텐데 이를 제조사가 무상으로 해줄 일 없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다"고 불평했다.

과기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민원이 관련 부처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고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면적이 좁은 영업장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유연성있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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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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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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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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