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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기회 늘었지만 고분양가 부담..."인기-비인기 단지 양극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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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되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치트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쉬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청약 당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을 갖춘 특공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조치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분양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정부는 이날(25일)부터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선에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없던 기회가 생기는 가구는 늘지만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단 단지에선 신혼부부 특공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08가구 모집에는 83명이 몰렸다. 1순위에서 387가구 모집에 1823명이 몰려 경쟁률 5.24대 1을 기록한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등 수원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배정된 가구수에 미달됐다. 영통자이 프라시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80가구 모집에 43명,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21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각각 389가구 모집에 1259명으로 3.23대 1, 368가구 모집에 5015명으로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신혼부부 48가구 모집에 622명이 몰려 1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31명이 몰리며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만 공급됐으며 가격은 최고가 기준 44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신혼부부 29가구 모집에 2581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3㎡, 전용 49㎡가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12억 500만~15억3000만원이다.

서대문구 영천구 '경희궁 유보라'는 19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10가구 모집에 44명,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9가구 모집에 289명이 몰려 각각 4.4대 1,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특공결과는 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우수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으로 특공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 적절한 분양가로 내놓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늘었지만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혼인 전 당첨이력이 존재했던 신혼부부들 일부만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받쳐주는 케이스"라며 "(이런 수요자들의 경우)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분양가는 올랐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해 신축 단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시 방어력과 가격 상승시 회복력이 우수한 만큼 서울 청약 단지의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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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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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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