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전환지원금 상향+저가형 요금제 출시 임박…통신비 인하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6:16

이통 3사 전환지원금 최대 30만원 초반대까지 확대
KT 이어 SKT·LGU+도 저가형 5G 요금제 이달 출시 유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면담 이후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상향하며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여기에 앞서 저가형 5세대(5G) 요금제를 출시한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사진= 뉴스핌 DB]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존에 최대 10만원대이던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로 인상했다.

전환지원금을 최대 수준인 30만원대로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갤럭시Z 플립4·폴드5, 갤럭시 S23 등이다.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더해 총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대 초반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던 갤럭시S24 모델은 여전히 10만원대 초반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반면 중저가 단말기인 갤럭시A 시리즈의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구매가가 '공짜폰'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중저가폰에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프리미엄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덜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와 방통위원장의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전환지원금에 대해 통신 3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고 제조사도 일정 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가형 5G 요금제를 올해 1분기 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T는 연초에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저가형 5G 요금제를 출시했던 KT가 3만7000원에 월 4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실효성에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저가형 5G 요금제는 이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똑같이 가격이 3만원대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저가형 5G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의 수리만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저가형 5G 요금제 도입 시한을 1분기로 정한 만큼 금주 중 출시될 것이 유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실무 절차를 진행했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 역시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형 5G 요금제가 출시되면 전환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통신비 인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 확대를 통해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저가형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은 그동안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방통위의 요청이 있어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고 번호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번호이동은 약정이 만료된 장기가입자일 수 있는데 장기가입자들에게 번호이동 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전환지원금 확대와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경쟁을 자제해오던 이통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6G 투자도 부진할 수 있어 무리한 출혈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저가형 요금제 '요고' [사진= KT]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