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중 규모 1위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현 3.7%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력기금 징수로 인한 재정 부담을 호소해 왔던 기업들의 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 경감되고, 기업의 경우는 연간 6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전면 정비로, 총 91개 부담금 항목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 전력기금 3.7%→3.2%→2.7% 단계적 인하…기업당 연 62만원 경감 기대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전력기금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 3.7%의 요율은 오는 7월에 3.2%로 낮아지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총 1%포인트(p) 내려간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중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수요관리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설비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력기금은 매해 징수액의 규모를 불려왔다. 징수액 추이를 보면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2023년 2조5894억원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예상 징수액은 3조2028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이 높은 만큼 전력기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전력기금의 요율 조정을 건의하며 "전력기금은 국내 부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징수액을 기록하고 있고,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도 수입이 과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전력기금의 요율을 2.0%로 낮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부담이 1조4770억원(45.9%) 감소한 1조7259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 요율 조정을 통해 전력기금은 1년차에 4328억원, 2년차에 8656억원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의 부담이 약 9000억원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뿌리업종 기준으로 연 62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경감된다.

◆ 여유분 활용·구조조정 통해 영향 최소화…취약계층 지원 지속

전력기금이 줄어듬으로써 기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유분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견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전력기금에 여유분이 있다. 내년 초까지는 이를 활용할 생각"이라며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병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전력기금 등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담금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징수해 왔는데, 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금의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김윤상 차관은 "전력기금으로 해왔던 사업들 중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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