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묻지마 부담금'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출국 납부금은 감면이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는 부분(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을 완화를 위한 부담금 폐지 항목에 포함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보조금 경감액은 연간 294억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약 500원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에서는 영화발전기금으로 편입되던 이 부담금이 없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영화진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 봤다. 정부에서는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은 연간 29억원 수준인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 성격에 미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국납부금 감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 69조를 개정해 감면을 추진한다. 문체부에서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시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국시 납부액을 1.1만원에서 0.7만원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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