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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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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또 의견서 제출…"조사 필요하다면 일정 잡아달라"
법조계 "직무대행 부담…현상 유지하는 수준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 공수처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크게 속도가 나긴 어려워, 일각에선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분들을 수사팀에서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번 외압 의혹 관련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거나 여당으로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질책까지 듣는 등 여러 차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한 뒤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 측이 재차 빠른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사 조사까지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랫선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4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 여건상 4월 중순까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한 뒤 근시일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더욱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처장이 임명되면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리는데 처장도 없는 상태라 인력 재분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처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대부분 수사가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 한 달간 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4·10 총선과 임명절차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차기 처장 취임은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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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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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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