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저출생 위기 속 보육빈틈 없도록 '폐원위기 어린이집' 살리기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1:15

연내 '동행어린이집' 600개소 선정…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 우선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3년 새 27% 감소하면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2019년 동(洞) 별 어린이집이 평균 13개소였으나, 작년엔 10.4개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영유아 감소가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폐원위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가칭)을 시범 운영하고, 폐원위기 어린이집이 운영모델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다.

 

 

첫째, 폐원될 경우 돌봄 불편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525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완료하고, 본격 지원을 시작한다.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우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525개 동행어린이집 중 519개소에 지원한다. 1개 반 당 월 39만4000원~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동행어린이집 501개소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159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행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 재원 아동수(현원 11인 이상)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현재 동행어린이집 중 70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는 컨설팅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동행어린이집은 500~700만 원을 지원받아 불편한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 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 자부담(30%) 요건도 없애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동행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폐원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증가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전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 미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 발달과 사회성을 증진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10개소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 재정여건,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맞는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한 보육현장의 상황과 지역의 영유아 인구구성, 양육자의 니즈(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형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개발‧적용해 침체된 보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예컨대, 지역에 0세 아동이 많다면 '0세전담 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유지가 필요하지만 지역 내 보육수요가 적다면 '소수정예 어린이집'으로 운영모델을 전환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여 영유아 가정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아동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