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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투자 관련 규제 개선 등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울 대관람차, 2027년→2026년 조기 착공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조성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정상 가동해 약 47조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7개 프로젝트 규제 개선
기재부는 기업·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18개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유형별로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7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6개)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5개) 이다.
먼저 투자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은 입지와 환경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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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산단으로 지정·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해진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수급계획' 적용 예외 사유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산단조성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지원하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프로젝트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외에도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약 1000억원)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약 1조8000억원) ▲S社 서산공장(이차전지) 구축(약 1조5000억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약 3조5000억원)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약 5400억원)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약 1000억원) 등 7개다.
◆ 서울 대관람차 행정절차 단축…6개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추진
아울러 기재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서울 대관람차는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만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서울 대관람차는 S社가 세계 최초 '트윈 휠' 형태 대관람차 건립 민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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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관람차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4.03.28 plum@newspim.com |
독창적인 디자인의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로 예정된 서울 대관람차는 2028년까지 약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가 예정된다. 다만 행정절차에만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등 당초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9개월 감축했다. 이로인해 서울 대관람차는 2026년 조기 착공이 기대된다.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프로젝트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외에도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약 3200억원)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약 20조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약 2800억원)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약 1100억원)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약 2700억원) 등 6개다.
◆ 새만금 송전선로 구축…5개 프로젝트 인프라 조성 지원
이 밖에도 기재부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거나 투자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지난해 7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전력수요가 올해 211MW에서 2026년 971MW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산단 내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준공을 2026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선로 통과구역 협의가 불발돼 대안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한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군산을 우회하는 형태의 새로운 송전선로 경로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만금 산단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해 2027년까지 약 9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지원 외에도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약 3조1000억원)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약 2400억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약 4조1000억원)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약 1200억원)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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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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