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공은 정부 코트로 넘어 갔다"···위헌 소송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32

의대증원 백지화-필수의료 패키지 폐지가 전제조건
"의사, 하루에 많은 국민 만나"···낙선운동 영향력 과시
ILO,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 회신 "위헌 소송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공은 정부 여당 코트로 넘어갔다. 빨리 이 위기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신 걸 알고 있다. 의사들도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는 정원 증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도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임 당선인은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한다. 예전 어르신들보다 지금이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는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다. 겍관적인 외국 연구 사례도 있다. 회장에 취임하면 관련 논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선 상황에 대해 "처벌 위주의 협박으로 일관했던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됐다"면서도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큰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간 400~500명의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질의 답변으로 나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모 라디오방송에서 "의협의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행위가 지속된다면 관련자를 지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낙선운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한번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발생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보좌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데 다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회신

한편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신을 공개했다.

임 당선인이 전날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회신서에 따르면 코린 바르(Corinne Vargha) 국제노동기준처장(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은 전별,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에게 보낸 회신에서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와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서신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 측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회신했다.

ILO는 "(추후)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법무법인 로고스)께 전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며 관련 절차가 종결됐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ILO 개입 결과와 함께 (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명령에 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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