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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야권 수사' 다시 속도 내는 檢

기사입력 : 2024년03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11:58

'대선 개입·50억 클럽' 등 소환조사·압수수색 연달아 진행
법조계선 "과거와 달라 우려 나올 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야권 수사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28일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대선개입 사건은 일부 언론이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장동 비리 의혹'의 책임 소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봉 기자는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당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배후 세력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다수 얽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4일 '文정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직 인사 다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통계 조작 사건과 같이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대거 기소하는 등 결론을 내놓자 일각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본인들 스케줄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땐 야권에 편중된 수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과거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선 영향을 미칠만한 수사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 검찰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에 선거개입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인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다수의 정치인이 얽혀있는 '돈봉투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는 점을 볼 때 수사팀이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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