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제시한 부가세율 한시 인하는 체감 물가 인하보다는 근원물가의 상승을 막는 예방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공약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의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일단 오는 10일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일 뿐더러 부가세율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일부 품목에 실제 부가세율이 10%에서 5%로 적용될 경우, 1만1000원 소매가격은 1만500원으로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이를 두고 큰 틀에서 물가 변동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인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동폭이 큰 분야이다보니 현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만큼 부가세율 인하를 서두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근원물가에 파급될 수 있다보니 이를 에방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이를 반등시키려는 취지"로 평가했다. 

실상 부가세율 한시 인하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소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일단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 공약으로 평가됐다. 

한 소상공인은 "일단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당장 혜택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 차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가세와 관련 세율과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는 여·야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중립을 지켰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비 시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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