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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총선 8일 앞두고 PK '광폭 행보'…"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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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 사상·양산, 2일 울산...격전지 방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8일 앞두고 부산·양산·울산 등 PK 격전지를 차례로 훑으며 본격적인 총선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직격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부산 사상·경남 양산을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괘법동 낙동강 벚꽃길을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함께 걸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만나며 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 벚꽃길을 찾아 이재영 양산갑 민주당 후보를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일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중구·남구를 연달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울산 동구 보성학교 전시관을 찾아 김태선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날 오후엔 오상택 울산 중구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울산 남구 무거동 궁거랑길에서 전은수 후보와 함께 시민들과 소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후보 지원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중심이지만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야권 정당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PK 지역 격전지를 찾아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 24일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27일엔 거제 변광용 후보와 함께 산행을 했다.

대중 연설을 통해 전면에 나서진 않으나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격전지에서 정권심판론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지원 방문은 당과 협의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2일 본부장단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하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그렇진 않다"며 "선대위와 논의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도 "그냥 특별한 연고가 있는 후보를 찾아서 조용하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본인 역할론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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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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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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