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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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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울산시장 재수사' 등 수사 속도 전망
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 후 이종섭 수사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송영길TV']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수자' 소환 재개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며 조성·전달한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검찰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소환조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수수자들이 현역 의원이다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출마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 등에 나서진 않았다.

그동안 물밑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은 총선 이후 남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만이 수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증거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여러가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소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50억 클럽' 본격화

비교적 최근 수사가 본격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1일 대통령기록관실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고, 명분이 쌓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며, 권 전 대법관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세번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수장 임명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관 특성상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려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 사건 수사에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장 공백'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다보니 이 전 대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처장이 정해진 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재분배 등을 거쳐 일부 사건 수사엔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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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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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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