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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생과 소통의 실패"..여당 참패 원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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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에 국민의힘 108석 그쳐
고공행진 생활물가로 생활고 악화 주요인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국정운영 불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았다. 가까스로 개헌저지선(100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포함한 향후 4년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내주게 됐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은 '용산발 리스크'가 꼽힌다. 구원투수로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선거를 이끌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번 총선은 당초 임기 3년을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으로 불을 지핀 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11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성과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통치 스타일이 70%, 정책 성과에 30% 비중을 두고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고물가를 포함해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는 부분이 영향을 줬고, 더 큰 영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일방적이고 더 나아가 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는 3~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특히 사과 가격이 80%이상 오르는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힘들어졌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묶음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보조금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는 수천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차지한 것도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선거기간 중 윤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을 집중 부각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지역주의 바람이 불었다면 충청권부터 수도권에는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국정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응징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2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로 중도층 포용에 실패한 것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외신들은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막판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고꾸라진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에게만 의존하는 당의 구조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 개인의 높은 지지도를 활용한 것은 좋았지만 '정치 초보'인 한 위원장에게 선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라는 시각이다.

박 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처음 등판했을 때 보여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여의도의 낡은 정치문법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쓰레기', '범죄자집단' 등의 네거티브 발언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만의 정치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선거 전략의 실패도 문제로 들었다. "한 위원장만 언론에 부각되고 후보들 면면은 알려지지 못했다. 팀 플레이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선대위 진용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활용도 못했다. 선거 슬로건이나 정책 중 국민의힘이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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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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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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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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