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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생과 소통의 실패"..여당 참패 원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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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에 국민의힘 108석 그쳐
고공행진 생활물가로 생활고 악화 주요인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국정운영 불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았다. 가까스로 개헌저지선(100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포함한 향후 4년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내주게 됐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은 '용산발 리스크'가 꼽힌다. 구원투수로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선거를 이끌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번 총선은 당초 임기 3년을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으로 불을 지핀 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11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성과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통치 스타일이 70%, 정책 성과에 30% 비중을 두고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고물가를 포함해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는 부분이 영향을 줬고, 더 큰 영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일방적이고 더 나아가 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는 3~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특히 사과 가격이 80%이상 오르는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힘들어졌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묶음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보조금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는 수천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차지한 것도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선거기간 중 윤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을 집중 부각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지역주의 바람이 불었다면 충청권부터 수도권에는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국정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응징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2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로 중도층 포용에 실패한 것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외신들은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막판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고꾸라진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에게만 의존하는 당의 구조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 개인의 높은 지지도를 활용한 것은 좋았지만 '정치 초보'인 한 위원장에게 선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라는 시각이다.

박 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처음 등판했을 때 보여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여의도의 낡은 정치문법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쓰레기', '범죄자집단' 등의 네거티브 발언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만의 정치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선거 전략의 실패도 문제로 들었다. "한 위원장만 언론에 부각되고 후보들 면면은 알려지지 못했다. 팀 플레이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선대위 진용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활용도 못했다. 선거 슬로건이나 정책 중 국민의힘이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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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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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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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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