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공약으로 내세운 21개 저출생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민주당은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09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21가지 저출생 공약을 강조했다. 압도적으로 표를 거머쥔 가운데 저출생 공약이 지켜질지가 주목된다.

◆ 민주당, 총 21가지 저출생 공약 추진…주거·금융·돌봄 등 총망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주거 분야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인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돌봄 분야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개선 방안이다.

주거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다자녀 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정책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교육과 주변의 편견 등의 이유로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정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나름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임대주택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남아주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말 힘들거나 할 경우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부부들은 작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선호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보다는 현재 높게 형성돼 있는 집값을 낮춰 결혼을 유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도 관심을 끈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지원책은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유사하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2019년 2월에 실시한 이 정책은,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아이돌봄을 위해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민주당은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최대 85%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용권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모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신청 시 '자동 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과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대안을 내세웠다.

◆ 21가지 저출생 정책 23.5조 필요…재원 마련 숙제

민주당이 21가지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숙제다.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추경과 입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후 재정에 대한 대안과 반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1가지 저출생 정책에 투입할 예산은 총 23조 5000억원이다. 주거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엔 4조, 자산 정책인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15조 5000억원, 돌봄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무한책임 보장에 6000억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개선방안 3조 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저출생 회복을 위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0.7명에 머무는 것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한 육아뿐만 아니라 종합 패키지 방식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지원 대상은 청년인데 저성장 시대에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제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