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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기업인 출신 국회 입성…재계, 반도체 지원 등 입법 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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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1호 공약 '반도체특별법'..."반도체지원, 여야 공감대"
"인더스트리 잘 아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 미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당선인과 CJ제일제당 사장 출신 최은석 당선인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입성한 만큼, 재계에선 이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인물은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다. 고동진 당선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 주역으로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를 입증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2일 오후 도곡동 일대에서 퇴근길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2024.04.03 oneway@newspim.com

또 다른 기업인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당선인은 2004년 CJ에 입사한 뒤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 CJ경영전략총괄 등을 거쳤고 CJ제일제당 사장까지 올랐다. 최 당선인은 CJ에서 재무와 인수합병, 미래 산업전략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이 일반 정치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안고 있는 세부적인 에로사항 등을 잘 알고 있어 그만큼 기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 등을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가는 기업인들은 기업에서 경영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며 "그만큼 기업의 에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역량들이 국회에서 잘 활용될 경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당선인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움되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동진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이다.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은 경기 남부 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엔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을 비롯해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신속 지원 ▲소부장 포함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정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합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낙수효과가 얼마나 큰 진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고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은 뒤쳐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안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개벌적인 것 보단 당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볼 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적어 재계 요구 사항이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기업인 출신 당선인은 고동진, 최은석 당선인 외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자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후보,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이었던 이재한 후보자는 모두 떨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판에도 인더스트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소수"라며 "과거 샐러리맨의 신화가 가능했던 시절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기업인의 정치 입성이 많았다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엔 그만큼 기업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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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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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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