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의혹'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8:00

'횡령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10 총선 이후로 한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허종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부평갑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05 leehs@newspim.com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사건 2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또 구 전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7명에게 벌금 300만원, 다른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에 출석하며 1심 조정 절차가 진행됐던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대면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항소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윤관석 최태원 노소영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① 2분기 '깜짝 실적'에 이틀 연속 상승

아스트로닉스 신고가 행진 ② 연 매출 10억달러 돌파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