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선거 당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의 일환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을 시민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공 입장에서는 월 임대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볼 때 주택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지난 2022년 대선과 당시 여야 대선후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시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의 반값주택 제공'을 공약으로 들었다. 이번 22대 총선 공약에서도 거대양당은 관련 공약을 부동산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이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에 질의를 한 결과, 정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를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고 서울시의 공급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관련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의 공급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발표됐다"고 답했다. 총선 전 1차 질의 당시 경실련이 공약으로 임대부주택 공급을 제시할 의사가 있냐 묻자 "나눔형에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공약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값 주택의 유형으로 공급 유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을 제시하며 반값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과거 기사를 보면 김동연 지사도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제와서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토지 임대 부주택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질의서를 보낸 주체 중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면서도 "관련법안 미처리의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서로가 공통되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대선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값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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