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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베니스비엔날레 개막,'물의 도시' 도처에서 한국미술 깜짝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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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17일 프리뷰 개막
한국,본전시및 11개 전시 등 역대 최다 참가
아트뉴스 '톱10전시'에 한국 유영국전 선정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흔히들 '미술올림픽'이라 부르는 세계 최대의 현대미술축제 베니스(베네치아)비엔날레가 17일(현지시간)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다. 오는 11월24일까지 장장 7개월간 베니스시 카스텔로 자르디니(공원)와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비엔날레이자 가장 권위있는 현대미술 축전이다.

1895년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1세 부부의 결혼기념일(은혼식)을 기리기 위해 출범한 이래 130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현대미술이 '러시'를 이룬다고 할만큼 크고 작은 K-아트 전시가 봇물 이루듯 열리고 있다. 전세계 내로라하는 미술전문가와 작가, 미디어가 총집결하는 권위있는 비엔날레에서 우리 현대미술의 역량을 각인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개중에는 성격이 불분명한 전시, '일단 열고 보자'식의 애매한 전시도 포함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인 유영국의 '무한세계로의 여정'에 출품된 유영국 작품 'Work'1975, Oil on Canvas,32x41cm. 이 전시는 영국의 미술전문매체 아트뉴스가 선정한 '베니스 특별전 톱10'에 선정됐다. ©Yoo Youngkuk Art Foundation. 2024.04.17 art29@newspim.com

올해로 제 60회를 맞는 베니스비엔날레는 첫 남미 출신의 예술감독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브라질)가 디렉팅한 본전시(주제전)와 국가별로 대표작가를 선보이는 국가관 전시로 나뉘어 열린다.

페드로사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 본전시 주제로 이민자와 망명자, 성소수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주목한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Stranieri Ovunque-Foreigners Everywhere)를 내세우고 전세계에서 332명(팀)의 작가를 선정해 주제전을 꾸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올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된 김윤신의 조각. '합이합일 분이분일 1979'. 1979. Walnut wood. 45x 22x18cm Private Collection. Courtesy of Seoul Museum of Art [사진=김민곤,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리만머핀] 2024.04.17 art29@newspim.com

한국에서는 1세대 여성조각가로 아르헨티나에서 40년간 이방인으로 묵묵히 활동했던 김윤신(89)과 깊고 섬세한 작업으로 주류서사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존재성을 부각시켜온 이강승(46)이 선정됐다. 또 작고한 화가 이쾌대(1913∼1965)와 한국화 거장 장우성(1912∼2005)의 작품도 본전시에서 소개된다. 본전시는 이탈리아 국가관과 19세기 조선소가 있던 곳인 아르세날레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세계적인 작가 332명(팀)이 참여하는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 한국 젊은 작가로는 유일하게 초대된 이강승의 작품. [이미지=갤러리현대] 2024.04.17 art29@newspim.com

한편 한국은 국가관 전시에 구정아 작가를 선정했다. 야콥 파브리시우스 덴마크 아트허브코펜하겐 관장과 이설희 덴마크 쿤스트할오르후스 큐레이터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구정아의 개인전 '오도라마 시티'를 기획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인 구정아 작가. 향을 차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PKM갤러리] 2024.04.17 art29@newspim.com

구정아는 특이하게 '향'을 작업의 근간으로 잡았다. 작가는 지난해 6∼9월 입양아,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고향에 얽힌 '향' 이야기 600여 편을 일일이 수집했다. 그리곤 25명의 기억을 선정하고 향수업체 논픽션과 손잡고 17개의 향을 개발했다. 한국관에는 이 특별한 향이 소개된다.

베니스비엔날레의 국가관 중 일본관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활약했던 이숙경 영국 휘트워스미술관장이, 싱가포르관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역임했던 김해주 싱가포르아트뮤지엄 큐레이터가 각각 예술감독으로 선정돼 전시를 기획했다. 한국의 큐레이터및 기획자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 실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병행전시와 특별 연계전시가 풍성하다. 베니스 곳곳에서 비엔날레 재단의 공식 승인을 받은 30건의 병행전시가 본전시와 맞물려 개막한다. 이 중에는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공식 연계 전시 4건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연계전시인 이성자의 '지구 저편으로'에 출품된 '용극의 도시 5월'. 2003. 150x150cm 2024.04.17 art29@newspim.com

한국 추상미술의 개척자인 유영국(1916∼2002)의 첫 유럽 개인전인 '유영국:무한세계로의 여정'(기획 김인혜 큐레이터)과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의 아카이브특별전 '마당',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 추상미술가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 '숯의 작가' 이배의 개인전이 공식 병행전시로 열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베니스의 팔라초 카보토에서 열리는 '신성희'전에 출품된 작품 '공간을 향하여'. 1999. 캔버스에 아크릴릭,오일. [사진=갤러리현대] 2024.04.17 art29@newspim.com

또 캔버스를 자르고 잇는 '매듭 페인팅'을 창안해 활동한 작가 신성희(1948∼2009)와 한국실험미술의 선구자인 이승택(92)의 듀오전시가 베니스에서 특별전 형식으로 열린다. 하인두(1930∼1989). 박서보(1931∼2003), 고영훈, 정혜련 등 한국 현대미술가 4인을 소개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정수:손에서 정신으로의 여정'도 개최된다.

한국관 전시와는 별도로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열린다. 한국관은 1995년 건립돼 내년이 30주년이나 한국관 전시를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올해 기념전을 개최한다. 베니스 내 12세기 건축물인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리는 한국관 30주년 특별전 '모든 섬은 산이다'에서는 1995년 첫 한국관 전시 참여작가에서부터 2022년 비엔날레 참여작가까지 모두 36명(팀)이 당시 전시작(또는 재제작 작품)과 신작을 출품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한국관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가 열리는 베니스의 몰타기사단 수도원 전경.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전시주제와 성격이 진부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04.17 art29@newspim.com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공식개막일인 20일에는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황금사자상 국가관상·최고작가상, 본전시베에 초대된 35세 이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은사자상, 국가관·본전시 특별언급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한편 영국의 미술전문매체인 아트뉴스가 선정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놓쳐선 안될 전시 10'에 한국의 추상미술가 유영국의 전시도 포함됐다. 아트뉴스는 '10 Shows in Venice'라는 타이틀로 이번 비엔날레의 병행전시와 연계전시 중 10건의 볼만한 전시를 선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베니스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푼타 델 라 도가나에서 열리는 피에르 위그의 '리미날'전에 출품된 작품. ©피에르 위그. 2024.04.17 art29@newspim.com

그 중 한국의 유영국 전시 외에, 프랑스의 유명작가 피에르 위그가 베니스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푼타 델 라 도가나에서 개최하는 '리미날'전이 포함됐다. 위그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점점 더 모호해지는 관계를 얼굴에 블랙홀을 한 누드 등을 무빙이미지 형식으로 소화한 작품을 통해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또 베니스의 프라다재단 미술관에서 열리는 크리스토프 뷔첼의 '몬테 디 피에타'전도 '톱10' 전시로 선정됐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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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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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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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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